■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여당은 행정수도 또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차재원]
일단 관련 법에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기관은 122개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곳이 기업은행,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아마 1순위로 거론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KBS,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까지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대학이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가 되고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난해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 10명 중 8명이 20대예요. 20대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린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또 좋은 직장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교육 문제하고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서울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교육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서울대학으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양질의 대학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사열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는 일종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듯이 뭔가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아마 서울대학 이전을 비롯해서 일종의 상당한 영향력 있는 대학의 이전을 내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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